美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단속 강화한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이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유해물질규제법(TSCA)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법을 뜯어고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21세기 화학물질 안전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감독ㆍ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은 1976년 유해물질규제법(TSCA)을 만들어 생활 속 화학 물질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이 법은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미국 사회에서는 ‘악법’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화학물질 규제 당국인 EPA의 권한도 거의 없었다. 화학물질 사고가 터진 뒤에야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물질을 금지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지나 매카시 환경청장은 TSCA가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을지 몰라도 “EPA가 사람들을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으면서 개정 시도도 여러차례 있었지만, 업계의 막강한 로비에 번번히 좌절됐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친환경 조류와 화학물질 규제 추세에 결국 미국도 무릎을 꿇었다.

매카시 환경청장은 “개정된 법은 위험한 화학물질로부터 미국 가정을 지킬 권한을 EPA에 부여한다”고 밝혔고, 건강ㆍ환경 시민단체들 역시 환영 의사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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