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단대출 규제, 2금융권 풍선효과까지 점검해야

정부가 ‘과열 부동산 식히기’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며 그 핵심이 집단(중도금) 대출 규제라는 소리가 들린다. 일단 알려진 것은 올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1인당 2건, 한도 3억원 이내) 한다는 정도다.

당국의 이같은 조치들은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현장점검을 포함한 실효성있는 대책에 나서겠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올들어 경제환경과 기업상황은 내리막으로만 치닫는데 부동산 시장만 설설 끓었다. 저금리에 오갈데 없어진 돈들은 결국 부동산으로 간다. 역사적으로 늘 그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일본 중국 유럽 등 저금리 정책을 펴는 나라는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맞고 있다. 우리라고 다를게 없다. 이미 다운계약서에 떴다방 등 불법 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과열의 흐름에 불쏘시게 역할을 한게 집단대출이다. 집단대출은 지난 2월 대출규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후 나홀로 급증했다. 지난 5월 말 기준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20조3000억 원에 이른다. 올 들어서만 10조 원이 늘어났다. 분양 경기가 좋았던 지난해 연간 증가액 8조8000억 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절반 이상이 집단대출이다. 은행들은 계약자의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사업성만 보고 집단대출을 해줬다. HUG가 보증을 한 것이니 돈 떼일 걱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HUG는 제한 없이 분양보증을 제공해 집단대출 증가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올들어 지난 5월까지 HUG의 집단대출 보증은 18조6000억원이나 된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7조4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다. 그나마 지난 2월 이후 보증 심사를 깐깐하게 한다고 한게 이정도 실적이다.

부동산 경기는 영원하지 않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과열된 부동산 경기는 반드시 매물폭탄의 쓰나미를 몰고 온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때가 가까운 예다. 미분양이 속출했고 역전세난을 불러왔다. 심지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아파트가 나타난 것도 그때였다. 향후 2~3년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매년 35만 가구에 달한다. 2008년 당시 33만 가구보다 많다. 당시 상황의 판박이 재연은 불보듯 뻔하다.

집단대출에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과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 제3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방지까지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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