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도 신공항도 대통령 공약”…더민주, 朴 대통령 공약 압박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이행을 촉구했다. 영남권 신공항 공약 파기에 이은 ‘공약 압박’ 전략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 의사결정과정 민주화와 재벌 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 개정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언급한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이 공약했고 이미 정부도 입법예고했으나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 이후 전면 중단됐다”고 했다. 이어 “상법개정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다. 이번만큼은 새누리당도 동참해 여야가 함께 재벌의 횡포를 막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철폐하는 데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박 대통령 공약을 더 열심히 실천하고 새누리당은 한결같이 반대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공항 역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해 신공항이 아니라 김해 ‘신활주로’”라며 “공약 파기는 공약 파기다.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약속 파기가 아니라는 정부와 여당의 논리가 매우 옹색하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라며 “대통령의 설명과 후속조치를 국회에서 세우는 게 바람직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신공항을) 공약한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이 갈등이 정리될 수 없다”며 재차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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