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결국 어린이집 집단 휴업 막지 못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와 여야가 결국 어린이집 집단 휴업 사태를 막지 못했다.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맞춤형보육을 놓고 여야는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전국 어린이집 4000여곳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보육에 반발, 23일부터 이틀간 집단휴업에 들어갔다. 피해는 아이와 부모에게 돌아가게 됐다.

맞춤형 보육은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어린이집들은 이원화할 경우 정부지원금이 현격히 줄어든다며 이날 휴업을 강행했다.


정부 여당은 맞춤형보육의 7월 시행이 여ㆍ야ㆍ정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의하지 않았다며 제도 시행 철회나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야권이 맞춤형 보육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다양한 보완책에 대해 여ㆍ야ㆍ정이 같이 검토하기로 했다”며 여야와 정부가 7월 맞춤형 보육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16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어린이집 대표자가 모두 참석했다. 이미 충분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안다”며 시행 연기 주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같은 당의 김순례 의원도 “국민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맞춤형 복지에 대해 80%가 동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정부의 집행이 잘못됐다고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보완책 마련 없는 제도시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 과정을 잘 아는 국민의당 핵심관계자는 22일 기자와 만나 “보완책이 마련됐다는 전제가 있을 때 7월1일 시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이었다”며 “지금 이대로 시행은 ‘줬다가 뺏는 것’에 불과하다. 철회하거나 유보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기동민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면 철회하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행유보를 해서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라며 “7월1일 부터 밀어붙이는 건 군사작전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한편 한국민간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4000여 곳은 23일 부터 이틀간 집단 휴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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