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低質출원‘ 넘쳐난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이 국내총생산(GDP) 형성에 기여한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내의 한 특허법인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GDP 규모를 특허출원 건수로 나눈 값인 ‘특허출원의 평균적 가치’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각 건당 GDP에 기여한 규모가 압도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특허출원의 1건당 평균 가치는 6949만달러(17조3716억달러/25만건), 미국은 3156만달러(16조7243억달러/53만건), 일본은 1431만달러(5조72억달러/35만건)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767만달러(1조1975억달러/19만건)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특허의 가치는 (특허의 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특허가 가진 재산권으로서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며 “우리나라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1990년 이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급격한 양적성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특허출원 및 조약에 의한 국제출원(PCT 출원)이 양적으로는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지만 우수한 양질의 특허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세계 PCT(특허협력조약) 다출원국 순위는 미국이 5만7385건으로 1위, 일본이 4만4235건으로 2위, 중국이 2만9846건으로 3위였다. 한국은 1만4626건으로 독일(1만8072건)에 이어 5위에 올라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규모가 세계 10위에서 11위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경제규모에 비해 많은 출원이 있었던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 기여가 없고, 사회적ㆍ기술적 파급력도 없으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다수의 ’저질출원‘이 양산됐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수한 특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특허로 이를 위해서는 특허의 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학과 출연연의 특허활용율이 낮고, 연구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허청이 분석한 2014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허활용(사업화)율은 대학 및 공공연이 32.1%, 기업이 63.4%이며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생산성(기술료수입/R&D투자)은 우리나라는 1.5%로 미국(3.9%)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양질의 지식재산권들이 양적성장을 토대로 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를 질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대형 R&D 사업의 연구기획.수행 단계부터 지재권 선점 가능성을 고려한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지재권 획득전략 제시를 통해 우수한 특허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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