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대표연설분석]鄭 ‘정규직 양보’ 金 ‘거대경제세력 견제’ 安 ‘기득권 해소’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21일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를 마지막으로 사흘간 이어져온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이 모두 마무리 됐다.

3당 대표 연설의 최대공약수는 ‘양극화 해소, 불평등 개선’이었다. 해법은 모두 달랐다. 

정진석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계의 양보를 통한 중향평준화

정진석 원내대표는 ‘성장 위주에서 분배를 새롭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말로 시대인식을 밝혔고, ‘사회적 대타협’을 의제로 제시했다. 크게 ‘정규직 과보호 철폐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성 개선’과 ‘대기업 책임 경영 강화’가 해법이었다.

이 중에서도 무게는 ‘정규직의 과보호 철폐와 특권의 양보’에 기울었다. 노동계에 대한 요구가 우선이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 소득과 근로조건을 상향 평준화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특권을 끌어내리고 이를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중향 평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평등’은 곧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위 10%와 하위 90%의 격차’이고, 핵심은 ‘대기업ㆍ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이라는 논리다. ‘중향 평준화’를 위한 노동시장의 이중성 극복 해법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노동개혁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정규직은 정년 연장을 하는 대신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업의 과제로는 탈법ㆍ편법적인 부의 세습 방지, 일감 몰아주기 근절, 골목상권 침해 규제 등을 꼽았다. 


김종인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 견제와 불평등 해소 위한 국가의 시장 개입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경제구조의 대전환’이라는 기치 아래 시대과제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거대경제세력이란 재벌 대기업과 이에 결탁한 권력이다.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김 대표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보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제안했다.

불평등 개선에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정 원내대표와 달랐다. 김 대표는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옥시사태와 구의역 사고 등 국민안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정 원내대표와 크게 달랐다. 김 대표는 “모두 기업의 탐욕을 막지 못한 정치의 문제”라며 “역시 경제민주화의 문제”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구의역 사고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동시장 이중성 문제로 분석했다. 

안철수 ‘격차’는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했다. 격차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신분에 따른 격차다. 안 대표는 “정치, 경제, 법조, 교육, 언론, 체육, 심지어 문화예술계에도 기득권의 뿌리는 단단하다”며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라고 했다.

해법으로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제시했다. 국회에는 ‘격차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