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출구 보이지 않는 강대강 대결

[헤럴드경제=신대원ㆍ김우영 기자] 남북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슬아슬한 강대강 대결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 야욕을 숨기지 않은 채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로켓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노린 무수단(화성-10)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남한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과 위협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사거리 3000~4000㎞로 주일미군기지와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한 뒤, “태평양작전지대 안의 미국 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이 전개될 주일미군기지와 괌 미군기지를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은 미국과 함께 한국에 대한 위협에 다름 아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 혁명 보위를 명분으로 핵공격 능력을 부단히 키워나가야 한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개발과 핵탄두 폭발 실험 등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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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참석차 중국을 찾은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23일 “조선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그런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생각이 없다”며 6자회담 등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남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전군 주요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격려 오찬에서 “(북한이) 또다시 2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러한 현재의 국면이 단기간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도발ㆍ위협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두려워 또다시 과거처럼 도발과 보상이라는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멀어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고강도 대북제재와 대북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같은 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주저함 없이 단호히 대응하고, 감히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것은 현재의 이 같은 상황을 변화시킬만한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대선을 코앞에 둔 미국은 북한ㆍ북핵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없으며, 미국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먼저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남북 자체적으로 대결구도 해소를 위한 동력을 만들기 어려운데다,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주요 플레이어인 미국과 중국마저 움직이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 악화는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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