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4년 중임제ㆍ분권형 대통령제’ 선호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국민들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를, 권력구조에 대해선 대통령 중심제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남녀 1002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4년 중임제를 선호한 비율(55%)이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택한 비율(38%)보다 17%포인트 높았다. 특히 남성(65%)과 개헌 관심층(67%)에서 ‘4년 중임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년 중임제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다음 선거를 의식하게 만들어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현행 5년 단임제 하에선 대부분 대통령이 레임덕 현상을 우려해 임기 말에 접어들면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아울러 권력 구조에 대해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한 비중(49%)이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 찬성한 비중(29%)보다 20% 포인트 이상 높았다.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총리가 행정 등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에 대한 반감이 높다는 점을 증명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얻고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한편, 정치권이 개헌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데 반해 시민들의 관심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개헌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로 ‘관심 없다’(46%)에 비해 3% 포인트 낮았다.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0%), 50대(59%) 등인 반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7%), 20대(2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 가정주부(34%)와 학생(28%)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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