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산적 경제’ 공정성장 통해 경제생태계 복원해야”

3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국민의당 김성식

“법인세 인상에 앞서 복지 지출에 대한 로드맵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무조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할 게 아니라 ‘왜’, ‘얼마나’ 필요한지부터 정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무턱대고 법인세 인상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선 긋기다. 공정성장론의 최우선 과제로는 ‘일감 몰아주기’를 꼽으며 “보부상의 보따리를 뺏는 ‘산적경제’”라 비판했다.

헤럴드경제는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 인터뷰를 진행한다. 첫번째는 3당 체제 ‘캐스팅보트’를 맡은 국민의당이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박해묵 [email protected]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이 당론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현시점에선 어떤 지출을 늘릴 것인가 고민하는 게 합리적인 순서다. 어떤 복지를 어느 정도 늘릴 것인가를 두고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 보통 복지 분야 한 건마다 통상 5조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어떤 분야에 얼마나 늘려갈지 정치권이 국민에게 정직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은 그동안 각자의 복지만 강조했다. 무상급식을 주장한 정당은 무상급식만 챙기고, 무상보육을 얘기하는 정당은 무상보육만 챙긴다. 그러니 결국 (전체적으론) 정치권이 공약을 못 지킨다. 복지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다. 당장 몇% 올리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법인세를 내는 쪽에서도 수용할 수 있고, 국민도 공감할 수 있다.

-정부가 2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다. 추경의 규모와 범위는 어떻게 돼야 하나?

▶내가 먼저 추경을 주장했다. 야당이 추경을 먼저 제안한 건 이례적이다. 협상을 위해선 야당이 먼저 추경을 제안하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이다. 국민의당이 있으니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엔 태도가 바뀌었다. 난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케인지언(케인즈 지지자)’이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추경은 크게 보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확충, 구조조정 후폭풍에 필요한 대책, 이렇게 두 가지를 담아야 한다. ‘떡본 김에 제사를 지내려’ 해선 안 된다. 본 예산에 담아도 될 분야를 슬쩍 추경에 넣어서도 안 된다.

-더민주의 경제민주화, 국민의당의 공정성장은 무엇이 다른가?

▶공정성장은 경제민주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바탕에서 미래 먹거리까지 고민하는 게 공정성장이다. 경제생태계에 미래 비전을 주자는 것이다. 경제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들어 ‘덩치(대기업)’로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생산성, 창의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생태계를 복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일감 몰아주기 같이 너무 노골적으로 시장경제 자체를 왜곡하는 문제 해결부터 시급하다. 대ㆍ중소기업ㆍ 하청기업 간에 단가 쥐어짜기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는 ‘산적경제’다. 보부상을 보고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산적’이다. 이를 시장경제라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고 대ㆍ중소기업 간 건강한 계약이 자리잡는 데에 어떤 제도가 필요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떻게 보고 있나?

▶파견법으로 노동개혁 하겠다는 정부 발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임금을 줄이고 사측도 그만큼 자금을 지출해 사내하도급 임금 격차 해소에 썼다. 이런 건 법으로 할 수 없다.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다만, 정부ㆍ여당의 ‘중향평준화’처럼 그냥 노조에 양보하라고 하면, 그게 더 어려운 하청 근로자에 간다는 믿음, 보장이 없다. 잘못되면 중향평준화가 아닌, 오히려 허리가 더 얇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상수ㆍ박병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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