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위기 심각…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 필요”

- 대교협 ‘2016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최
-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건의문’ 채택, 정부ㆍ국회에 전달

[헤럴드경제(제주)=박세환 기자]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심각한 위기에 몰린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회장 허향진 제주대 총장, 이하 대교협) 23일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6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대학의 재정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03개 4년제 대학 중 120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허향진 대교협 회장은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장기화, 청년실업 문제, 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학구조개혁에 동참하고 있으나 더 이상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어 대학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우리의 고등교육재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민간부담 비율과 낮은 정부 부담비율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원의 GDP대비 민간부담률은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4%를 크게 웃돌고 있다. 반면 GDP 대비 정부 부담 비율은 0.8%로, OECD 평균 1.2%에 못미치고 있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 규모는 정부 예산 대비 2010년 1.82%에서 2014년 1.73%로 줄어들었으며 2015년에는 GDP대비 0.47%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계획’에서 밝힌 고등교육 재정투자 계획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GDP 대비 1.1%의 고등교육예산 16조1067억원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8조8046억원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대의 경우, 기존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돼있던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되면서 등록금 동결ㆍ인하, 입학정원의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가 재정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대학재정운영의 필수 경상경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 부족으로 지출여건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립대의 경우도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지난 7년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ㆍ인하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립대의 운영순손실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재정의 총량 규모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과 기부금 소득특별공제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재정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사업단 중심의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총괄지원(lump-sum) 방식을 확대해 이원적(two-track) 재정배분으로 대학재정 배분방식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대학재정의 감소를 초래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장학금과 같은 무상지원(grant)보다는 장기적으로 든든학자금(loan)과 같은 학생지원방식으로의 개편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대학들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의 새로운 질적 도약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활발한 정책 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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