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사각지대…KB국민銀 중도해지율 타사보다 10%p 높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방카슈랑스(은행 창구를 통한 보험판매)가 여전히 불완전판매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방카슈랑스 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드러나 경영유의 개선 조치를 받았다.

금리 인하로 은행들의 수익원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방카슈랑스같은 비이자수익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불완전 판매 역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감원 사이트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00건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직원 2396명 중 319명이 판매한 보험의 중도해지율이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은행의 중도해지율이 20.3% 임을 감안할 때 10%포인트를 상회한 수준이다.

이 중에서 중도해지로 100만원 이상 원금손실을 입은 계약을 점검한 결과 중도해지 후 1개월 이내 동일 유형 보험상품에 재가입한 사례도 176건(중도해지 당일 재가입은 103건)에 이르며 불완전판매 및 승환계약(기존 고객을 새로 나온 상품으로 갈아 태우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직원 A씨가 판매한 보험 256건 중 102건(39.8%)이 중도해지 되었고, 이 중 74건에서 100만원 이상(39건은 1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고객 김모씨의 경우 유사상품을 가입하고 중도해지하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600만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직원별 중도해지율, 단기간 내 동일유형 상품으로 재가입된 경우 등을 점검기준에 추가하여 불완전판매 및 승환계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조치했다.

이번 사례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완전판매나 승환계약, 심지어 ‘꺾기’ 등 잘못된 영업 관행이 여전함을 의심하게 한다.

특히 저금리가 심화되며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등 수익성 다변화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릴 수 밖에 없다.

방카슈랑스 같은 상품에서 불완전판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카슈랑스도 ‘보험 유지율’을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업체별 보험 계약 유지율을 공시하고 있다.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 상품 가입시 유지율 역시 소비자의 선택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은행은 방카슈랑스 유지율을 공시하지 않고 있어 어느 은행의 해지율이 높은지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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