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시기 늦어지면 하나마나…추경 내달 편성 완료”

하반기 경제방향 당정 간담회
10~20조 예상속 구체금액 안밝혀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

정부의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발표하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 기업 구조조정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아무리 늦어도 8월을 넘기지 않고 속전속결로 의결을 한다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경 편성이 이보다 늦어지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0조~20조원대로 예상되는 규모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간담회 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유일호 부총리가 (추경 편성 여부를) 2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자료 발표에는 확실히 담겠다고 했다”며 “만약에 국회에서 빨리 정리(의결)되지 않고 8월을 넘어가면 본예산보다 (추경 편성이) 3~4개월 정도만 빨라지는데 그럼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어도 지난해 추경 편성안 통과 시점인 7월 24일보다 이르게 올해는 국회 논의가 종결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적극적인 추경편성이 될 수 있다는 게 유 부총리의 입장이다.

추경의 목적은 구조조정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등 일자리 대책에 맞출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용면에서 결국 구조조정 어떻게 신속히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보완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추경의 내용이 될 것(이라고 유 부총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기본 방향은 경제 활력 강화, 구조개혁, 리스크 관리 강화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적극적 재정 보강과 친환경 소비 투자 촉진 등이 부문별 활력 제고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불가피하게 고용 측에서 실업 등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추경 규모는 오는 2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 발표가 이뤄져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28일 추경 규모나 방향을 발표할 것인데 현재까지 다양한 가능성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하반기 추경 편성 계획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그 규모나 범위 여하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여야 모두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모와 범위에 대해선 입장 차이가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구조조정과 후속 일자리 대책 뿐 아니라 경기 부양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민주는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재정 보강을 위해서는 추경 뿐 아니라 법인세 인상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추경을 구조조정에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규모와 범위 뿐 아니라 다른 의제와 맞물려 정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유 부총리가 국회의 속전속결 처리를 요구한 배경이다.

이형석ㆍ유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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