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고민중, 하려면 최대한 빨리 해야…국회 협조 필요”…유일호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과 해운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으며, 편성할 경우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추경 가능성에 대해 이처럼 진전된 발언을 한 것은 처음으로, 추경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내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 및 고용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보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구조조정 관련해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선박건조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하지만 현재의 경기부진이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 재정의 부담만큼 추경이 실효성을 발휘할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우세하다. 특히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할 시점에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것이란 시각이 많다. 국가재정법상 현재 상황이 추경 요건에 합당할지 논란도 여전하다.

유 부총리는 23일 울산시청에서 구조조정 관련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시기다. (편성하려면) 빨리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추경을 할지 말지 걱정하는 중“이라면서 ”(편성시기가) 9월을 넘어가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다. 효과가 없는 데는 쓸 수 없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 노조가 파업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파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파업이 현실화했을 경우 다음 주 내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파업 결행을 할지 안 할지 두고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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