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원하는 개헌, 모두가 다른 개헌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개헌 논의가 주춤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취임사를 계기로 여의도는 빠르게 개헌론이 확산됐다. 개헌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럼에도, 주춤하는 건 개헌에 대한 시각차다. 매번 개헌론이 불거질 때마다 반복된 흐름이다. 개헌특위 설치 등 개헌 논의를 이어갈 계기가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개헌론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작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사에서 개헌론을 꺼낸 이후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취임 전 “개헌특위를 바로 설치하고 내년 4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후 개헌론은 여야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여론도 개헌 필요성엔 찬성하는 기류다. 지난 1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69.8%가 개헌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2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6%, 필요없다는 의견이 34%로 조사됐다. 격차는 있지만 최근 두 여론조사 모두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연합뉴스가 지난 19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83.3%에 이르렀다. 여야, 국민 모두 개헌 필요성을 느낀다는 결과다. 


그럼에도, 개헌 논의는 사실상 답보 상태다. 최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지만, 그 뒤로 특별한 진전은 없다. 새누리당은 사무총장 사퇴 논란을 포함 내홍이 끊이질 않고,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의혹’으로 여력이 없어보인다. 더민주 역시 김 대표 이후 특별히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8월엔 새누리당, 더민주 모두 전당대회가 예고돼 있다. 당분간 당권 경쟁 모드에 들어갈 두 거대정당이다.

원외에서도 개헌론 움직임이 복잡하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퇴임 후 출범시킨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이 주목받고,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도 개헌을 목표로 한 창당 의사까지 밝혔다. 여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포용정치로 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의원내각제를 거론했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헌을 통해 수도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론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는 건 개헌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다. 권력구조 개편만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부터, 국민 기본권,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편 등도 모두 다루자는 의견까지 범위도 제각각이다. 세종시 이전도 불거졌다. 권력구조 개편만 해도 대통령중임제,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하다.

결국, 이 같은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매번 개헌론이 불거질 때마다 미풍으로 그쳤던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개헌특위 설치 여부에 촉각이 쏠린다.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인 논의 기구가 마련돼야 개헌론이 진전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목표로 하는 정계개편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럴 경우 개헌특위보다 더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차기 대선이 개헌 공약 대결로 가리란 의미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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