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쇼크] 추경 15조~20조원, 성장률 0.2%포인트 정도 상승 효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부진과 조선ㆍ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성장ㆍ고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 규모가 15조~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추경의 재원으로는 세계 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조세수입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며,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추경 규모가 20조원으로 확대될 경우 향후 1년간 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씨티와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추경은 구조조정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정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해외 IB들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확대에 따른 하반기의 재정절벽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기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늘릴 것이라며 추경으로 조달된 재원은 직업훈련,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실업급여 확충 등에 주로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는 추경 규모는 15조원 정도로 예상되나 20조원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3차례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추경의 재원으로는 1조7000억원 규모의 세계잉여금과 1조8000억원의 한은 잉여금, 조세수입 확대 등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까지 조세수입은 작년보다 18조원 늘었다며, 추경 편성의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는 당초 추경규모를 10조원으로 가정해 올해 성장률을 2.4%로 전망했으나 20조원으로 확대될 경우 향후 1년간 0.2%포인트의 추가적인 성장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작년 추경 예산안이 7월24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전에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생각해보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만약 국회에서 빨리 정리되지 않고 8월1일을 넘어간다든지 하면, 본예산보다 3~4개월 빨라지므로 추경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며 “오는 28일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추경 여부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추경의 내용은 결국 구조조정을 어떻게 신속히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될 텐데, 그 (구조조정) 수단을 국회 내에서 (어떻게) 소화할지가 초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추경으로 경기를 회복세로 돌려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이후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한 데 따른 재정 및 국민 부담 가중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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