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법안은 공정성장3법…심상정 이어 당 대표 중 두번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 후 공정성장3법을 자신의 20대 국회 1회 법안으로 발의 했다. 20대 국회 들어 법안을 발의한 당 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이어 안 대표가 두 번째다.

24일 안 대표 측에 따르면 공정성장 3법은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ㆍ독립성ㆍ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내년에 만기되는 현행 특별법’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안’ ▶2차 납세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실패한 벤처기업들의 재기를 돕는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법안 발의 직전 안 대표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안 대표는 22일 연설에서 “개인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 됐다”며 “그 이유는 불평등한 고용구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불균형한 기업생태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원청기업과 하청 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당 대표중 가장 처음으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재발 방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현역의원인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법안을 아직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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