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은 ‘브렉시트 특수’…“세금, 법적 문제 어떻게 되나” 자문 잇따라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브렉시트’를 택한 국민투표로 로펌들이 바빠졌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뒤 달라질 수 있는 법적 문제, 세금 등에 대한 고객들의 질문 행렬에 답하기 위해 업무 강도를 바짝 끌어 올렸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로펌들이 브렉시트 ‘특수’에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데처트, 시몬스 앤드 시몬스, 클리포드 챈스 등은 고객들의 자문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브렉시트 전용 ‘핫라인’, 즉 직통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다른 로펌들도 브렉시트에 따른 세금 문제, 고용, 금융 관련 규제, 지적재산권, 회사법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답변하는 대응팀을 꾸렸다.

브렉시트 특수는 투표 전부터 시작됐다. 시몬스 앤드 시몬스의 마크 커티스 다국적 회사, 상법 부문 대표는 브렉시트 핫라인으로 투표 전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고 말했다. 그는 “불확실한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하고 생각해야 하며, 여러 측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 해결도 주요 업무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장 피에르 더글라스 헨리 DLA파이퍼 소송, 규제 부문 영국 대표는 “우리는 브렉시트 관련 계약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이 EU내에 속해 있을 때 적용됐던 법에 기반한) 합의가 브렉시트 이후에도 똑같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러한 법적 문제들에 명쾌하게 답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에 따라 영국법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간 영국에서 효력을 지녀 왔던 EU법들을 유지할지, 폐기할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영국이 원해도 다른 EU국가들이 동의해야 유지할 수 있는 법도 있고, 영국이 폐기하려 해도 판례에 남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EU법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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