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자치 확대하는 분권형 개헌 논의 진행돼야“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지방의 권한과 자치를 확대하고 후퇴된 국민 기본들을 회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는데 권력 구조에 한정된 논의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올해로 21년을 맞았고 사람나이로 치면 성년인데 현실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미성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과 조직정책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 탓에 지방정부는 원래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권한과 책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연금ㆍ무상교육 같은 정부 주도의 복지 사업 매칭형태로 지방정부에 전가됨으로서 지방재정은 거의 파탄 수준 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행정사무는 6대4의 비율로 (지방이) 훨씬 많은 일을 하는데도 재정은 2대8로 역전돼 중앙이 독점한다”며 “재정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라는 5대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주권을 확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향후 개헌 방향에 대해선 “혁신과 변화의 헌법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 형태가 되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협치와 상생의 미래전환적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은 “국민의 후퇴된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기본권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도 진행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후퇴된 집회·시위의 자유 등 천부인권을 강화하고, 소득·복지·고용 등 사회적 기본권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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