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첫 발의’…꾹꾹 눌러 쓴 초선의원의 1호 법안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초선의원의 1호 법안은 국회의원의 첫발이다.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금배지를 달기 전 수없이 자문했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래서 1호 법안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하고픈 일을 담고, 국회의원으로서 나가야 할 철학을 담는다. 초선의원의 첫 작품, 1호 법안이 특별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이 전체 의원수(123명) 절반에 가까운 57명에 이른다. 1호 법안을 이미 제출한 초선의원도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김해영(부산 연제)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 중 최연소다. 어려운 집안사 등을 딛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이력으로 유명세를 탔다. 그는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보좌진 중 비정규직 인턴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비서를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뒤처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1호 법안 발의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환경미화근로자법)’도 함께 발의했다.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더민주 의원의 1호 법안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다. 더민주가 당론 발의한 법안이지만, 초선의원임에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박 의원의 1호 법안이다. 박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와 활동기간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제윤경 더민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선택했다. 제 의원은 부실채권 매입으로 빚 탕감을 돕는 시민단체 주빌리은행 대표로 활약했다. 방송에서도 시민 재무 상담 등을 하면서 유명세를 탔던 의원이다. 그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 추심만 근절해도 서민의 빚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알려 주목받았던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부당한 수사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IT업계 대표로 유명한 김병관 더민주 의원은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등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창업 초기 기보 등이 자금을 지원할 때 연대보증을 강요하면서 창업 의지를 꺾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사업이 실패하면 연대보증에 묶인 이들까지 함께 파산해 재창업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에선 윤상직 의원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 개정안’을 내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골자다. 윤 의원은 “전국 농어촌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지상욱ㆍ정종섭ㆍ정운천ㆍ김종석 의원 등 새누리당 주요 초선 의원들은 아직 1호 법안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당의 이상돈, 채이배 의원 등도 마찬가지다. 1호 법안을 준비 중인 한 초선 의원은 “초선의 1호 법안은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1호 법안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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