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폭풍]대북제재 국제공조 ‘균열’…목소리 키우기 나선 중·러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탈퇴)로 전세계가 ‘균열’의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사회 공조’가 핵심 전략이었던 대북제재에도 일정 부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4일 영국이 국민투표 결과 EU 탈퇴를 결정하면서 EU는 중요한 핵심 축을 잃게 됐다. 여기에 또 하나의 주요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프렉시트’(Frexit) 논란이 커지고 있어 EU 내부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EU 밖에서도 미국, 중남미 국가들 등을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우선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 대 북한’이란 큰 그림을 통해 북한ㆍ북핵 문제를 풀어 나가려 했던 우리 정부에게는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자국이 서로 제 목소리를 내기 바빠지면서 북한ㆍ북핵 문제는 후순위 혹은 아예 논외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EU는 지난달 27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대북 수입금지 품목 확대, 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등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EU 28개 회원국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균열된 EU에 전과 같은 단합된 힘을 기대하는 것을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 올해 연말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대북제재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미국 대선 이후 외교안보 정책의 급변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은 혼란을 틈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특히 EU와 정치, 경제, 안보 등 다방면에서 대립해온 러시아는 서유럽 집단안보 공백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는 연달아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중ㆍ러는 지난 23일 상하이협력기구(SCO) 공동성명에 사드 배치 반대 내용을 포함한데 이어 25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협상, 외교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며 사드에 대한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김우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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