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검찰 ②] 롯데ㆍ대우조선 수사에서 명예 되찾을까

-롯데그룹 수사 오너일가, 정권 실세 등까지 이어질까 주목
-비자금 조성 확인되면 사용처에 대한 수사 불가피
-수사 검찰 신뢰 회복할 기회이자 위기 될수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 10일 검찰이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롯데그룹을 압수수색 할 때 뭔가 엄청난 것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했다. 나흘 후인 14일 2차 압수수색까지 검찰은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와 임원 자택 등 40여 곳에서 각종 회계 기록과 거래 장부, 계좌정보 등 1t 트럭 7~8대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계열사 간 자산 불법 거래,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부동산 고가 매입 혐의 등에 대한 단서를 잡고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열사 자산거래 통한 배입 혐의와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사정기관들의 집중 표적이 된 롯데그룹을 검찰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2013년 7월 국세청은 단일 기업 세무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롯데쇼핑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4년 6월엔 검찰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하면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 지난해엔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터지면서 사정기관의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세청이 대홍기획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자금 흐름을 추적했으며, 공정위는 롯데 해외 계열사의 실태 파악에 나섰고, 금융감독원도 호텔롯데 등 4개 롯데 계열사에 재무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 되는 제2롯데월드 모습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혐의가 대부분 과거 사정기관에 의해 집중적으로 파헤쳐진 내용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내외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을 조사했고,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간 부당행위 등을 집중 들여다봤다. 하지만 이들 사정기관의 조사 결과는 대부분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이 단일 기업 사상 최대 인원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는 세금 탈루를 이유로 630억원 추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추징금 규모는 작았고 검찰 고발도 없었다. 일본 롯데와 해외 법인 등을 통한 역외 탈세 혐의에 대해선 특별한 건 없다고 했다. 2014년 검찰의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해선 그룹 비자금 조성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그룹 오너 일가까지 수사가 확대되진 않았다.

검찰은 따라서 이번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가 과거 다른 사정기관의 수사 결과를 넘어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검찰이 예고한 대로 오너 일거의 횡령, 배임 증거를 찾고, 이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확인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롯데그룹은 많이 알려졌듯 이명박 정부 시절 공군 활주로까지 변경하면서 잠실에 짓고 있는 초고층 ‘제2 롯데월드’ 인허가를 받았고, 부산 롯데월드 부지 용도 변경, 맥주 사업 진출 등 각종 특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국세청 등으로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으면서 비교적 경미한 제재에 머문 것에 대해서도 갸우뚱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현직 청와대와 정치권 실세가 이 과정에서 특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한편, 검찰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불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도 이달들어 대우조선해양을 압수수색하면서 출범 5개월 만에 첫 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여여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 27일엔 남상태 전 사장을 소환하기도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롯데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수사를 얼마나 빨리 제대로 하는지가 최근 떨어진 검찰 신뢰를 회복할 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만약 부실하다는 평가를 들을 경우 검찰 신뢰를 더 떨어지고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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