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與野 전당대회, ‘쩐(?)의 전쟁’ 안 되려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연다. 각 당 전당대회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 당권 레이스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돈 없으면 당 대표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기탁금과 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금액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금권 선거’, ‘쩐의 전쟁’으로 불렸던 전당대회의 흑역사를 20대 국회 들어선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인이 당 지도부에 출마하기 위해선 수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후보 기탁금부터 수천만 원에 이른다. 김무성 전 대표가 선출된 2014년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당 대표 후보 기탁금은 8000만 원이었다. 더민주의 2015년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은 당 대표 7000만원, 최고위원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양당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진 뒤 정확한 기탁금 액수가 정해지겠지만, 직전 전당대회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후보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돼 후보에서 사퇴해도 반환되지 않는다.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 쓰인다. 대관비, 음향기기, 현수막, 무대 설치 비용 등으로 한 차례 대의원 대회를 치르는 데만 1억 원이 넘게 든다.


선거 비용은 후보들에게 더 큰 부담이다. 정당들은 전당대회 선거비용 상한액을 1억 5000만~2억 5000만 원 선으로 결정해왔다. 이에 따라 역대 당권 후보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자금은 1억 원 남짓이었다. 캠프 사무실 임대료, 홍보물, 현수막, 문자메시지 발송 등에 쓰이는 돈이다. 하지만 회계처리가 되지 않는 인건비와 식대 등 ‘비공식 자금’은 수억 원에 달한다는 게 정설이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대의원을 동원하기 위해 300만원이 든 동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ㆍ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당 대표로 선출된 201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권 선거 방지책으로 기탁금과 선거비용 상한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여야 모두 차기 지도부에 청년을 포함시키로 한 만큼 기탁금 조정은 필수적이다. 새누리당은 만 45세 이하 청년 최고위원을, 더민주는 만 39세 이하 권리당원 가운데 청년 대표위원을 선출한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지난 16일 본지 ‘여야 모두 ‘청년 지도부’ 선출, 효과 있을까’ 보도 이후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선거 기탁금을 일반 최고위원의 1/4만 받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도 “선거인단 규모와 청년 현실을 고려해 기탁금 등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쩐의 전쟁’을 막기 위해선 전체 선거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점점 일반 당원에게도 포문을 열어 선거인단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전당대회 선거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투표 비용은 오프라인 투표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금권 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체육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던 방식에서 권역별ㆍ부문별 각 5인의 대표위원을 선출하기로 수정한 ‘김상곤 혁신안’을 이번 전당대회에 적용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