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과 비공식협상 거부

“공식탈퇴전까지 협상은 없다”
獨·佛정상, EU개혁 주도 합의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세계질서 재편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27일(현지시간) 시작된다. 이와 관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브렉시트 관련 조치방향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주 현실화된 브렉시트가 이르면 이번주 중 중대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7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마테오 렌치이탈리아 총리,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베를린으로 초청, 브렉시트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은 이 자리에서 영국의 탈퇴로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이끌어온 EU의 삼각 축이 무너지게 됨에 따라 두 나라가 앞장서서 EU 개혁을이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EU 고위 관계자들도 ‘유럽의 수도’ 브뤼셀에서 만나 향후 브렉시트 절차와 협상 대책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이날 브뤼셀과 런던을 방문해 EU 및 영국 정부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브렉시트 결정 이후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다.

케리 장관은 당초 교착상태에 빠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상 논의를 위해 로마만 찾을 계획이었으나 브렉시트 결정 이후 전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EU 탈퇴 목소리가 쏟아지자 급박하게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부터는 이틀간 EU 정상회의가 열려 영국의 탈퇴 결정이후 EU의 안정화 대책과 브렉시트 결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향후 협상 문제를 논의한다.

브렉시트 이후 세계질서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EU가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과의 비공식 협상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을 옥죄려는 EU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한 EU관료는 “공식 탈퇴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며 영국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고 공식 협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비공식 협상을 일절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협상에서 영국이 주도권을 쥘 수 없도록 EU 또한 강수로 맞서겠다는 의미다. 영국 탈퇴파는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 전 최대한 비공식 협상을 진행해 협의 골자를 마련해 두려 하고 있다. 공식 협상이 시작되면 2년 내 협상을 마무리 해야 한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영국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한 채로 자동 탈퇴 수순을 밟을 수 있다.

한편,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가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모범적인 현명한 대응”이라고 전했다.

WSJ는 이날 ‘한국의 브렉시트 모범’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ㆍ영 FTA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했다”며 “이는 아시아 내에서 한국의 교역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모범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한국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FTA에 관심을 갖는 것이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영국이 유럽 밖 주요 교역 상대국과 하루빨리 재협상을 할수록 다른 유럽 정상들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수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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