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 2인자 만나는 황 총리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과 29일 중국의 1, 2인자를 차례로 만나 대북제재 총력 외교전을 펼친다.

황 총리는 28일 리커창 총리 회담, 29일 시진핑 국가주석 면담을 통해 서해 등지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무게가 실릴 주제는 대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 “북한 문제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쿠바ㆍ러시아 방문 등에 이은 북핵 외교전의 일환으로,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제재공조 노력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최근 무수단(화성-10)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등 핵능력 고도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변함 없는 제재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강력한 대미 협상력을 가졌다고 판단한 북한이 핵 유예 같은 중국이 납득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며 정상회담을 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으로 북중관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미니 6자 회담’에서는 북 측 대표가 6자회담 사멸을 주장하는 등 새 판을 짜려는 시도를 내비쳤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김정은 노동장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는 건 대북제재 공조에 큰 구멍이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우리 외교전략에는 치명타다.

일단 중국은 지난 14일 핵ㆍ미사일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의 대북수출을 추가 금지하는 등 국제사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다. 또 지난 21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이행보고서를 낸 국가는 중국을 포함한 35개국으로, 유엔은 이 가운데 모나코, 라오스, 호주 등 8개 국가의 보고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북한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라오스의 경우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상호방문하고 있지만 단호하게 이 같은 활동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