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구조조정,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돼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당면한 산업ㆍ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이 되도록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미래희망찾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완수’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비록 경제상황이 어렵더라도 구조개혁은 멈추거나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기업들과 국책은행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구노력과 강력한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생태계가 번성하고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생기는 공백은 신산업의 선제적 육성으로 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사례들을 보면, 구조조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한계기업 지원을 계속한 나라들은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면서 “오히려 한계기업 지원을 중단하고 신성장동력과 신산업에 집중한 나라는 돌파구를 마련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야 될 사례”라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등 악영향에 대한 대응방안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조선업 밀집지역에서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소비도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이날 밝힌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도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3년 12조3000억원에서 2016년 15조8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성과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서비스가 공급자 위주로 제공되고 한계기업 일자리 보호에 치우치는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구직난 고통을 덜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철저하게 구직자 입장에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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