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방용품 규칙 개정…예산 굳히기

-제품검사 과정에서 수수료 할인율 확대…17억7200만원 절약 기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안전처는 소방제품 검사의 수수료를 내리고 처리 기간을 줄이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수수료 인하 방안은 국내외 기관 수수료 체계를 분석, 현행 한국 소방기술원의 수수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엔 생산 제품검사의 신청 수량에 따라 수수료 할인율을 현행 0%에서 0~50%까지 신설, 품질 제품검사 과정에서 수수료 할인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넓히는 내용이 뼈대를 구성하고 있다.

생산 제품검사란 제품 출고 전 생산된 제품의 형식ㆍ성능이 인증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뜻한다. 품질 제품검사는 제품을 선출고한 후 생산된 제품이 형식ㆍ성능에 맞는지 일정 주기를 정해 체크하는 절차다.

또한 안전처는 형식승인 5개 품목과 성능인증 1개 품목에 대해 필요 인증 기간을 5~10일 단축한다. 이를 통해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가스관선택밸브 등 형식승인 제품과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등 성능승인 제품의 인증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안전처는 설명했다.

안전처는 규정 개정에 따라 제조업체 수수료 부담이 2014년 기준 17억7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김영중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장은 “인증기간 단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기대되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용품 품질 향상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정 규정은 이달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단 수수료는 다음 해 1월 1일자로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044-204-6198)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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