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계약갱신청구권은 20대 때 반드시 도입”…국민의당 일부의원들도 공조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 19대 때 정부ㆍ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계약갱신청구권ㆍ 전월세상한제 도입 논의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 역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는 현행 2년의 계약을 한 차례 더 연기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도입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당 의원 중 일부가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이들 의원의 향후 입장이 변수로 남았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와 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연 5% 정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며,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한 번 더 2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9대 국회는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설치해 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더민주는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초 김상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주거복지 TF를 꾸려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민주의 박영선, 정성호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 개정안을 났다. 김상희 단장은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두 제도에 대해, 의원들의 수위가 달라 주거복지 TF에서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또 “특히 지난해 정부가 제도도입을 위해 실시한 용역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단독 도입에 대해선 부작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낸 만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송기석 의원 등이 주택임대차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제3자에 대한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제도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상태라, 더민주의 희망대로 무난히 제도도입이 될지는 미지수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제도도입에 신중론을 펴고 있다. 국민의당 정책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론이 모이지 않았다”며 “전월세상한제와ㆍ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의원 총회를 거치는 프로세스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989년 12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직후 전세값이 폭등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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