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3등급 건강기능식품, 시장서 퇴출된다.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등급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지금까지 효능 정도를 감안해 1~3등급으로 구분해 왔으나, 지난해 백수오 사태로 건기식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1등급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때문에 효능 등 현저히 수준이 낮은 기존 3등급 판정을 받은 건기식은 요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중단조치 등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백수오 사태 이후 국내 판매 중인 건기식의 기능성 유지에 대한 전면 검토작업에 착수, 현 건기식의 등급제도를 전면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기식에 대한 등급 개편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는 지난해 백수오 사태이후 건기식 원료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이로 인해 3등급 제품에 대한 효능을 재확인해 전체적으로 건기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을 4등급으로 분류한다. 업체가 제출한 특정 물질 효능의 근거 자료 수준이 과학적 합의에 이를 정도로 높으면 ‘질병발생위험 감소 기능’을, 인체의 건강 기능 향상 효과를 보인 경우 ‘생리활성 기능’을 인정한다. 생리활성 기능은 다시 1~3등급으로 나뉜다.

생리활성 기능의 경우 1등급은 제품 포장에 작은 문구로 “OX 는 OO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로, 2등급은 “OX는 OO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로 적시돼 있다. 그러나 3등급 제품의 경우에는 “OX는 OO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인체에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표현돼 있다. 즉 3등급의 경우 제품 기능성에 대한 효과를 확실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기존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하고, 3등급 건기식 제품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한 후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1등급에 편입시키되 미달된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매와 제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기식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가 등급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3등급 제품에 대한 전면 판매 중단 등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등급 재조정에 대한 정부의 추진 계획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1등급을 받은 기능성 원료는 고작 3개 정도일 것”이라며 “1~2등급 통합에는 문제가 없는데 3등급 제품에 대한 재평가 후 기준을 충족하기 못할 경우 이들 제품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1등급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는 3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를 인정받은 ‘식물 스타놀에스테르’와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인정된 ‘가르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 그리고 노안으로 인한 눈 건강에 효과가 있는 ‘루테인 복합물’정도다. 이외 나머지 원료들은 2등급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건기식에 대한 등급 적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장광고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소비자 피해와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백수오 사태 이후 1,2,3등급 기능성 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건기식 제품에)등급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3등급 제품을 1등급처럼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있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부작용을 개선하는 취지로 기능성을 단일화하는 한편 3등급 제품의 경우 기존의 허가권을 유지하되 재평가를 실시, 문제가 있는 제품의 경우 보완하도록 하거나, 판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등급 통폐합안의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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