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정치중립성 논란에 변호사 선임 의혹

[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에 휩싸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변호사를 선임해 정치적 중립성 등을 법률 자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호사를 선임해 정치적 논란에 법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 보훈처장이 서기관에게 ‘내일 아침 일찍 정치 중립, 선거법 관련 검토서를 우편함에 송고바란다. 아마도 변호사가 가지고 있을 듯’이란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박 보훈처장이 담당 서기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박 보훈처장은 정치적 중립 등의 논란에 대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해묵 [email protected]

박 보훈처장은 변호사 선임을 했느냐는 김 의원의 추궁에 “그건 제가 잘 모른다”고 답했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 있느냐고 추궁하자 “지금까지 직접 직원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 걸로 안다”며 문자 메시지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보훈처장이 변호사 선임까지 강행하며 대응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박 보훈처장은 추궁이 이어지자 “이 문자 메시지를 어디서 얻었느냐”고 역으로 대응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무위는 담당 서기관이 세종시에 있다는 점을 감안, 오후에 해당 직원을 참석시킨 뒤 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내년도 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2배인 16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사랑 교육 사업은 2011년 28억60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급증, 국가보훈처는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60억원을 요구했다.

나라사항교육은 2012년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을 받은 사업으로, 민간인을 상대로 우편향 안보교육을 실시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산이 급증하는 건 내년 대선을 염두한 사전 작업 차원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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