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대책없이 침묵하는 브렉시트 진영…영국, EU관계 길을 잃다

FT ‘향후 영국 취할 선택지’ 제시 이민자 이동·노동통제 브렉시트측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으로 남을땐 EU 탈퇴 데미지 최소화 전망 EEA·WTO규정아래 불확실성 커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성 진영이 막상 국민투표에서 승리하자 침묵을 지키고 있다. 향후 영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탈퇴 진영의 침묵으로 여러 선택지들만 허공에 떠돌고 있다고 보도했다.떠들썩했던 EU 탈퇴 진영은 지난 23일 국민투표 이후 갑자기 조용해졌다. EU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은 25일 크리켓 경기를 하러갔다. 트위터로 열심히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대니얼 한난 영국의회의원은 한달동안 소셜미디어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보수당 소속 한 브렉시트 지지자는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스카이뉴스가 보도했다.

영국의 EU 탈퇴 협상은 차기 총리가 맡게 된다. 오는 9월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보수당 전당대회에서는 향후 영국과 EU 관계에 대해 명확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력한 총리 후보인 존슨 전 시장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하며, 일부 이민자 통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또다른 총리 후보인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강력한 국경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영국 내 이민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이민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EU 탈퇴 진영의 애초 주장과 배치된다. EU 탈퇴 진영은 이민자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에 대해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불활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FT는 향후 영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소개했다.

EEA플러스=영국이 EEA(유럽경제지역) 회원국으로 남아있는다면, EU 단일시장의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이 EU에 분담금을 내고, 이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플러스’란 예를들어 유럽체포영장(European Arrest Warrant) 가입 등 EU나 EEA 협정에 속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EU 회원국의 지위와 거의 같아지는 모델이다.

EEA=경제적으로는 EU 회원국과 비슷하다. 하지만 EU 외의 국가와 무역협상을 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수출입에 있어서 EU와 다른 추가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EEA 모델이 EU 탈퇴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EA마이너스=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의 전 자문관이었던 루퍼트 해리슨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은 상당히 분명하게 ‘EEA마이너스’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민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단일시장에 대한 지위는 덜 누리게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영국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다면, 주요 서비스 분야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EA리히텐슈타인=EEA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심각한 경제상황이나 사회적 어려움 등이 있을 때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다면 EU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모든 EU 회원국은 EEA 회원국이기도 하다.

유럽연합협정(An association agreement)=독일 경제전문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밀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영국이 EU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권을 지나치게 많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영국을 따라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다른 선택지들을 적용하지 못했을 때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는 방안이다. 영국에 가장 타격이 큰 선택지이기도 하다. 영국이 향후 관세, 쿼터, 보조금 등을 EU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영국은 161개국과 새롭게 협상을 해야할 수도 있다.

신수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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