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통신비 인하 효과…도매대가 인하폭이 관건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정부가 알뜰폰 업계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알뜰폰 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비용 부담이 준 알뜰폰 업체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매대가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올해도 1조 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오는 9월로 예정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 사용료 감면 일몰이 1년 뒤로 미뤄졌다.

마찬가지로 9월 종료를 앞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도 3년 연장됐다. 이용대가는 최소 음성 11% 이상, 데이터 13% 이상 인하될 예정이다. 


알뜰폰을 활성화해 통신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 내용에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중 하나로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통신망 보유 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미래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기재부와 논의를 이어왔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수익구조가 안정될 때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줄 것을 주장해왔으나, 기재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추가 면제가 어렵다며 맞섰다. 결국 알뜰폰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정부 입장에서도 가계통신비 인하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4월 미래부가 공개한 단통법 성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통신비는 14만7725원으로 전년(15만350원) 대비 2625원(1.75%) 감소했다. 여기엔 20% 요금 할인, 중저가 단말의 확산 등은 물론, 알뜰폰이 기여한 바가 크다.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전파사용료 면제나 도매대가 인하 효과가 요금제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며 “도매대가 인하폭이 관건이긴 한데 협의가 잘 된다면, 알뜰폰 업체들에서 통신비 절감에 비중을 둔 저렴한 요금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도매대가(이동통신사 망 사용료) 인하 방안은 미래부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의 중이다. 도매대가가 알뜰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인하 폭에 업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7월 초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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