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 추경 편성, 與 “신속 처리”ㆍ野 “누리과정 포함돼야”

[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ㆍ이슬기 기자]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정하면서 이제 공은 여의도로 넘어왔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추경을 앞장서서 주장한 국민의당도 정부 결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편성 자체엔 찬성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야권 협조를 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추경안에 누리과정 등 현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8일 추경과 관련, “경제는 타이밍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계획을 수용,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사진 = 박해묵 [email protected]]

조경태 기재위원장(새누리당)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단 (추경) 토대가 마련된 데에 긍정적”이라며 “이번 추경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생산적인 추경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추경안 발표에 찬성 뜻을 보였다. 국민의당은 구조조정 대책으로 추경 편성을 가장 먼저 요구해왔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민생 추경을 선도적으로 주장해 온 국민의당으로서 (정부의 추경편성안을)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으로 따질 건 제대로 따지겠다”며 “가계부채가 적절히 억제될 수 있는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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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추경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어떤 제안이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안 계획을 발표할 전날까지도 정부로부터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10조원 규모란 말이 돌고 있는데 정작 야권엔 추경안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무조건 7월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정부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더민주 역시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브렉시트로 경제 불확실성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추경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 경제상황에 맞는 추경이 무엇인지 더민주 차원에서도 작업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변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의지도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누리과정 등 현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이번 추경 편성에 누리과정 등의 예산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단순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확대로 귀결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안 세부계획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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