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中企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어려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추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환영하면서, 어려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내수 및 수출부진, 브렉시트에 따른 대외 리스크 확대 등 안팎으로 녹록치 않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와 영세 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자산기준 상향 재검토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시장 확장 억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매출채권도 임금채권과 준하게 우선적으로 변제해 선의의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된 우량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금 회수 방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제도 개선 병행 △‘김영란법’ 합리적 개선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피해 및 내수 위축 최소화 등을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등 대기업 임금 합리적 설정 유도’,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재제 강화’ 방안 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개혁 입법 재추진 등 4대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신산업, 서비스업 육성 등 산업개혁 가속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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