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추경 10조 등 ‘20조 α’ 재정보강…친환경 소비늘려 경제활성화 나선다

[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ㆍ원승일 기자]정부는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해 일자리 확충과 민생 안정에 쓰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당 감면 한도를 100만원으로 책정해 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최대 135만원의 감면효과를 보게 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의 에어컨과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소비자들에게 지원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침체돼 있는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전기차 충전기를 서울과 제주 및 고속도로 등에 확대 설치해 충전소를 현재 500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리고, 해외에서 국내로 유(U)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키고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조조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과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이외에 1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정부는 총 ‘20조원 α’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말 예상했던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구조적 부진을 겪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소비와 투자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재의 5.0%에서1.5%로 낮춰준다.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 및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ㆍ헬스, 로봇, 항공ㆍ우주 등 11개 신산업ㆍ신기술을 선정해 최대 30%의 연구ㆍ개발(R&D) 세액공제, 시설투자 시 최대 10% 세액공제 등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경제나 새로운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임대업 등 23개 벤처지정 제외업종을 재정비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ㆍ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부담액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25만명이 1인당 연간 30만∼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건보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영세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적극적 재정보강 조치와 소비ㆍ투자ㆍ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방안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의 하방위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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