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증가에도 보건교사 배치는 뒷걸음질

-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 12만123건, 5년전보다 39% 증가

- 보건교사 배치율을 5년전보다 오히려 1.5% 포인트 감소

- 초중고ㆍ특수학교 10곳 중 4곳은 아예 보건교사 없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 10곳 중 4곳 가량은 아예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2011~2015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통계’에 따르면 2011년 8만6468건에서 2012년 10만365건, 2013년 10만5088건, 2014년 11만6527건, 2015년 12만123건으로 연평균 8.6%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대비 38.9%나 증가했다. 


안전사고의 증가세에도 현재 보건교사 배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 1만1693곳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7466곳으로 배치율이 63.9%에 불과하며 2011년 65.4%에 비해 1.5%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리며 “특히 전국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 10곳 중 4곳 가량은 아예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2015년 보건교사 배치율은 50.7%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중학교 209곳 중 57곳만 보건교사가 배치된 전북의 배치율이 27.3%로 가장 저조했으며, ▷전남(30.0%) ▷세종(30.8%) ▷경남(30.8%) ▷충남(32.8%) ▷강원(34.6%) ▷충북(36.7%)의 경우도 배치율이 40%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보건법 제15조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보건교사가 없을시, 평상시 학생 보건과 관련한 예방조치가 매우 미흡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고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힘들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