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최저임금위원회, 한시적으로 국회 산하로 와야 ”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꾸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국회 산하로 가지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왜곡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을 보면 노동계 위원과 경영계 위원이 들어가고 공익 위원이 결정하게 되는 데 이분들은 정부가 추천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부의 입김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적정하게 규정하는 역할을 못했다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시급 1만 원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기 위해서고 여야 모두 최저임금의 인상에는 이견이 없다”며 “최저임금 1만 원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를 향해선 “경영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도 대ㆍ중소 기업 간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말이 없고 영세자영업자를 죽인다지만 실제 영세자영업자를 죽이는 대형마트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SSM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며 “대기업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장 밝히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이 먼저”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제도가 촘촘하게 꾸려진 이후에는 최저임금 차별화를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면 사회가 점점 편 가르기 사회가 되고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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