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국내외 모든기관이 2%대 성장 전망…브렉시트 파장땐 더 낮아질수도

정부·한은 ‘2.8% 성장’이 최고 수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국내외 모든 기관이 올해 2%대 성장을 내다보게 됐다. 하지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가져올 ‘브렉시트(Brexit)’ 쇼크가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치느냐에 따라 성장률이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연초 위축됐던 우리경제가 적극적 정책대응 등으로 3월 이후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지연과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0.3%포인트 낮췄다고 밝혔다.


국내적으로도 수출부진과 기업 설비투자 위축 등 여건이 예상보다 미약할 것으로 분석했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효과가 상반기로 종료되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소비가 일시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 고용과 투자ㆍ생산이 위축되면서 성장에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이를 감안할 때 올해 성장률이 2%대 중반에 머물 가능성이 있으나 적극적인 재정보강과 소비ㆍ투자ㆍ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성장률을 2%대 후반인 2.8%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의지가 들어간 전망치인 셈이다.


기재부는 민간소비는 작년과 같은 2.2% 증가하지만 설비투자는 수출부진과 재고부담 등으로 작년 5.3%에서 올해는 0.3% 증가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는 부동산시장 활기로 지난해 3.9%에서 올해 5.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지난해 -8%에서 올해 -4.7%로, 수입은 작년 -16.9%에서 올해 -6.0%로 감소폭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변수는 상반기 말에 터진 브렉시트의 충격이다. 기재부는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이 과거 금융위기와 다르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경제전망에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렉시트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세계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대 후반의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인 셈이다.

이해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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