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초과稅收로 9조 충당…추경 재정부담 최소화 ‘긴급처방전’

1조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활용
경제 내우외환에 2년연속 편성
취약한 경제기반 자생력 상실 우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보강하고 소비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무리한 경기부양보다는 노동과 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기업ㆍ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데 방점을 둔 것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데 대응하는 것도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경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경제기반이 허약해진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개혁을 통해 경제적 비효율을 걷어내고 신성장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능력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자생력 상실로 더욱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추경 10조원, 세금 초과징수분으로 충당=기획재정부는 경기 부진과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둔화에 대응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경 및 재정보강 방안은 다음달 초 발표된다. 정치권에서도 추경에 긍정적이어서 국회 심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8월말~9월초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추경은 집행 시기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번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올해 0.2~0.3%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작년의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추진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작년에 세수가 늘어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1조2000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으며, 올들어 세수가 호조를 보여 9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추경에 동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올 4월까지 세수는 작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로서는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에 추경으로 대응하면서도,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충’을 선택한 셈이다.

취약한 경제기반, 언제까지 추경으로 버틸까=하지만 매년 추경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취약해진 것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경제활성화를 계속 재정에 의존하려 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더 큰 화(禍)를 부를 수도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추경을 편성한 것은 2014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세번째다.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세입결손과 경기회복을 위해 17조3000억원의 추경,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1조5000억원의 추경을 각각 편성했다. 올해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우려로 논란만 거듭하다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하면서 추경이 급물살을 탔다.

사실상 매년 추경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셈으로, 막대한 재정투입과 함께 개혁ㆍ구조조정으로 경제체질을 바꾸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의 자생적 회복력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개혁에 실패해 ‘잃어버린 20년’에 빠지고 말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기업ㆍ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주제도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로 잡아, 무리한 경기부양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과연 정부가 뼈를 깎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진척시키면서, 그로 인한 파장을 추경으로 어느 정도 흡수해 나갈지 주목된다. 일시적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경기를 개선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해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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