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모든 것은 김정은으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지도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29일 열린다. ‘노동당 거수기’에 불과한 행사지만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주목 받는 건 지난달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결정한 주요 노선과 정책의 후속조치 및 실행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대회 과업 구체화와 함께 헌법 개정 및 국가기관ㆍ내각 인사 개편 등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 완성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대회를 통해 ‘위원장’ 자리에 ‘셀프 추대’된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함을 변경할지가 일차적 관심이다. 당 정비를 마쳤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서 주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설사 바뀌더라도 포장지만 달리하는 의미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짜여졌던 국가관리체제를 당국가체제로 복원하기 위해 1972년 주석제헌법 때 있었던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새 기구를 설치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 시대의 중앙인민위원회가 그의 노선에 더욱 부합하는 통치기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당대회에서 내걸었던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을 실천적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인민생활향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데다 당대회 이후 민생행보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부문에 많은 공을 들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대외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두고 무수단(화성-10)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핵능력 완성을 자신하는 만큼 평화협정 체결 같은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핵무력 개발이 전쟁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력으로서 평화를 보장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지속적으로 평화와 대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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