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IT 대표’ 김성태 “제4차 산업혁명 특별법으로 대한민국 미래 열 것”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ㆍ사진)은 “전세계 139개국 중 25위에 그쳐있는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능력’(2016년 다보스포럼)을 제고하고자 ‘국회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법제연구 포럼’ 창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 경쟁력의 위상 측면에서 강력한 기회이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구축, 노동시장 및 교육시스템 변화 등 범부처 차원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특히 “정보통신(ICT) 기술의 전산업 융합화를 통한 국내 노동유연성(83위)과 법적보호수준(29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제4차 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ICT 융합 특별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정보화 계획 수립이 의무임에도 불구, 지난 4년간 중앙부처ㆍ지자체 신청건수는 25건, 예산지원은 9건 불과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대응을 위해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철폐하고, 수요산업들과의 효율적 의사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구축 및 부처간 수평적 융합체계가 필요하다”며 “ICT 기술 기반의 플랫폼 발전과 산업간 융합을 통한 융합혁신경제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양한 융합서비스와 사업 모델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새로운 창업(Start-up)을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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