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뜨거운 ‘비리국회’…20대 국회 출발부터 삐끗

-2野 김수민ㆍ서영교 與는 이군현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20대 국회가 출발부터 여야 3당의 ‘비리의혹’으로 얼룩졌다. 국민의당은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용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두 야당에 묻혔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이군현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9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왜 우리당만…”이라는 볼멘 소리와 함께 “새누리당도 큰 소리칠 입장은 아니다, 자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군현 의원의 비리 의혹도 쟁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대 가장 빠른 원구성으로 ‘식물국회’를 벗어나자고 했지만, 이번엔 ‘비리국회’ 오명으로 그나마 남은 국민 신뢰도 잃을 판이다.

새누리당은 전날에 이어 29일에도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와 윤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선언했지만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선 침묵을 이어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세비 동결 및 특권 내려놓기를 제안하며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우리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일부 야당의 가족 채용이 논란돼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며 “새누리당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선제적인 점검과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제적 조치를 강조했지만 이군현 의원에 대해선 당내 진상조사 등 ‘후속 조치’조차 안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9대 국회의원으로 지내며 보좌진의 월급 2억 4400여만원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중앙선관위원회에 의해 이미 지난 8일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서영교 더민주 의원,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왼쪽부터)

이에 대해 더민주는 전날인 28일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오늘(28일)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나서 우리당(서영교 의원 가족채용 논란)과 국민의당(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어이없는 일이다,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크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가 최근 펴낸 ‘국회불신 요인 분석 및 신뢰도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 국민들은 주요 기관 중 가장 국회가 가장 법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동아시아연구원ㆍ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법 잘 지킨다”는 대답은 국회가 가장 적은 5.3%에 불과했고, ‘대기업<검경<청와대<노동조합<시민단체<일반국민’ 순이었다. 지난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107개국을 대상으로 제도별 부패 평가를 한 결과 한국에서는 정당에 대한 부패인식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의회, 사법, 행정부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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