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보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보류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국회업무 현황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7일 최 위원장 주재로 여ㆍ야 상임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를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인 33만원인 현행 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 추이를 봐 가며 지원금 상한선을 올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인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상임위에서 입장을 정리했고, 오늘(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들의 대화를 종합해 보면 여ㆍ야 상임위원간 소폭의 의견차이는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요금할인율 조정,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단말기 출고가격 상승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미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

방통위,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보류”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보류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국회업무 현황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7일 최 위원장 주재로 여ㆍ야 상임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를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인 33만원인 현행 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 추이를 봐 가며 지원금 상한선을 올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인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상임위에서 입장을 정리했고, 오늘(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들의 대화를 종합해 보면 여ㆍ야 상임위원간 소폭의 의견차이는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요금할인율 조정,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단말기 출고가격 상승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가 33만원 선인 단말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휴대전화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지원금의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은 술렁였다. 또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를 방통위 고시로 폐지하는 것이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통신시장 안정화, 가계통신비 인하 등 단통법 성과를 자랑하던 정부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졌다.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에 손대는 것을 보류하기로 한 데는 이 같은 업계 반응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조금 상한제 폐지 논의는 하반기 중 20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물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까지 상한선 폐지를 둘러싸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락가락 정부 행정에 대한 여론의 비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단통법 제도개선과 관련 “단말기 지원금 차별ㆍ과다 지급, 유통점의 저가 요금제 가입 거부 등 다양한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