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그 후] “예외는 없다 원칙대로”…메르켈, 영국압박 수위 높여

[헤럴드경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영국의 EU탈퇴에 대해 영국만 득이 되는 ‘과실따먹기’는 안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8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는 연방회의(분데스탁)회의에서 “가족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누구라도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메르켈 총리의 이런 메시지는 앞서 브렉시트 이후 4차례 밝힌 견해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메르켈 총리는 영국에 대해 “영국 정부가 상황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다”는 수준의 신중한 의견을 보여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8일 분데스탁 회의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날 메르켈 총리는 "누구라도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영국이 탈퇴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협상은 없다"고 영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사진=게티이미지]

또한, 가장 최근인 전날 프랑스 대통령,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동을 마치고 나서는 영국 정부가 탈퇴서를 제출하기 전에 협상하는 일은 없다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의회연설에서 영국 정부가 탈퇴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협상은 없다고 전날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함으로써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는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가지려면 회원국들은 기본적(노동, 이주 등)자유와 다른 규율 등을 수용해야 한다며 영국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예외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 대목에서 회원국은 아니지만, 분담금을 내며 EU 규율도 따르는 노르웨이 사례를 꼽고 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 이동 등을 받아들이면 접근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EU는 영국의 탈퇴를 견디며 미래에도 국제사회에서 자기이익을 성공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만큼 강하다면서 “EU는 유럽에서 평화, 번영, 안정의 파수꾼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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