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폴크스바겐 사태 계기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를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 게이트’의 장본인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소비자와 환경보호청 등에 147억달러(약 17조4000억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디젤차 소유자 47만여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합의안을 제출해 승인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에 102억 달러, 환경보호청(EPA)등에 27억달러를 지불하고, 배출가스 저감차 연구비 20억달러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번 배상규모는 미국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폴크스바겐으로서는 소비자를 속이는 범죄를 저지른 댓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액과, 그보다 더 중요한 신용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 당연한 결과다. 배출가스 조작차량만 전 세계에 1100만대를 팔았다. 그러나 18조원에 달하는 미국 소비자 배상액보다 놀라운 건, 한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배상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금지법규 시행 이전에 한국정부 승인 받았고, 미국과 한국은 규제 기준치가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과 같은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팔린 배출가스 조작차량은 약 12만5000대다.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수사에서 배출가스 조작은 물론, 연비 시험성적서 위조, 미인증 부품 장착 차량 판매 등 폴크스바겐의 다른 불법행위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동일한 배상은 커녕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한 리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과 한국 소비자들을 전혀 겁내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9월 디젤게이트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국내에서는 보상이 아닌 무이자 할부 등의 카드를 꺼내 오히려 판매가 늘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폴크스바겐이 한국을 우습게 볼 만하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폴크스바겐의 미국내 보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친기업적인 정부의 정책기조와 기업들의 반대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당한 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비도덕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을 저지른 기업이 보호받는 상황은 분명 모순이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옥시사태로 교훈을 얻지 않았나. 정부는 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만큼 소비자를 지켜줘야한다. 그들은 국민이다. 정부가 소홀히 대하는 소비자를, 돈벌이가 지상목표인 외국기업들이 두려워할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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