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인 ‘어젠다2050’ 포럼서 “기본소득 논의 필요하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끈 국회 ‘어젠다2050’ 포럼이 29일 창립총회를 연 가운데,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는 기본소득을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토론하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의 길이 트일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포럼을 주도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3당 의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종인 대표는 총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 갖고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국민투표한 결과 예상치 않게 23% 찬성표가 나온 건 상당히 놀랄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면 인간의 노동력이 상실되고 소득 상실과 연결되는데 그 소득을 뭘로 보전할 것이냐는 과제가 생겨난다”며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젠다 2050 창립총회’에서 참석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해묵 기자/[email protected]

최근 스위스는 국가가 매달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하지만 국민투표 실시 자체로 화제를 모으며 좌우를 막론한 세계적인 학자ㆍ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식을 두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다.

김세연 의원도 기조발제에서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홍보 포스터를 소개하며 “(스위스 기본소득은) 찬성 23%로 부결됐으나 앞으로 복지 정책의 가능성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았던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최초의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소득을 바탕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의 대가로서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취지와 일맥상통한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고용 형태에 큰 변화가 올텐데 복지 제도도 그와 연동돼 같이 변화해야 한다”고 포럼에 기본소득 논의를 제안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넘겨주고자 여야 의원이 의기투합한 연구모임 ‘어젠다2050’은 20대 국회에서 노동ㆍ복지ㆍ교육ㆍ조세ㆍ행정 등 다섯 가지 분야의 근본틀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새누리당 김세연ㆍ나경원ㆍ오신환ㆍ박인숙ㆍ성일종ㆍ이학재 의원, 더민주 김종인ㆍ조정식ㆍ이철희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ㆍ김관영 의원 등이 참석해 포럼의 역할과 정책적 방향을 토론했다. 총회에 모습을 보이진 않았으나 최근 새누리당에 복당한 유승민 의원도 정회원으로 포럼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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