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립유치원 대란…내일 3500여곳 휴원

국·공립수준 정부지원 요구

영ㆍ유아 풀뿌리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정부의 ‘맞춤형 보육’에 반발하는 어린이집이 휴원ㆍ자율등원 등 집단행동에 나선데 이어 전국 사립유치원이 30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휴원하기로 하면서 ‘유치원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재원을 놓고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등 ‘현장 따로 정책 따로’식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게 정부의 영유아 정책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3500여곳이 30일 집단 휴원하고 학부모들과 함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학부모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유치원들은 휴원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번 집단휴원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은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곳 가운데 83.3%에 달한다. 한유총은 국ㆍ공립유치원에 비해 부족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최성균 한유총 홍보국장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사립이냐 공립이냐에 따라 정부 지원액이 다르다면 이는 평등한 유아교육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3, 24일 휴원과 자율등원 형태로 집단행동을 강행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시행에 반대해 어린이집 집단휴업에 강행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과 원아 모집 정지, 재정 차등 지원 등의 경고만 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문제도 법적 ‘유보 통합’ 없이 갈등만 이어오면서 ‘땜질식’ 예산 확보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세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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