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여정 시작.. 지방분권 개헌론 ‘시동’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해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11일간의 단식 농성까지 벌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9일 오전 집무실에서 중앙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최근 리얼미터의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4.4%로 7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단식 3일째 쯤 되니까 광장에 날리는 빵 봉지만 보면 행복이가 생각났다”고 운을 뗐다. 행복이는 성남시 유기견으로 이 시장이 시청에서 키운다.

그는 단식농성의 배경에 “단식은 사실 음울한 투쟁방법이지만 정부가 손아귀에 장악하려는 의도에 맞설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자치 여론전과 좀비 지자체를 만들려는 의도를 저지하는 행동으로 해석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단식농성의 성과로 지방분권 개헌론 ‘분출’을 꼽았다. 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방분권개헌론과 관련 “권한이 한곳에 집중하다보니 남용될 여지가 높다”고 했다. 그는 “자유의 가치보다 평등의 가치, 다원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다양하게 나눠 행사하는 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 독자성,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국 226개중 220개는 특정예산을 아끼거나 남으면 정부에 돌려줘야한다며 딴 곳에 사실 쓸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성남 등 경기도 6개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않는 불교부단체로 예산을 아끼면 딴 곳에 쓸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어쩌면 과격하리만큼 열심히 했다. 체납 추적과 예산을 아껴 다른곳(복지)에 사용했다고 했다.

그는 “성남으로 이사가자는 말은 정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고 했다. 지방재정개편은 이 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 산후조리 등 3대 무상복지 다해도 1000억원이 안된다. 정부가 5조원을 갖고도 성남시를 만족할 만한 작품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사실 나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과연 5억원이 없나”고 했다.

그는 제도적인 문제도 거론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짜잘한 것들이 많다. 4대강, 방위비리 같은 정부 작품과 비교가 안된다. 전투못하는 초계함, 물에 안뜨는 잠수함, 총알뚫는 방탄복 등을 정부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다. 중앙정부의 비리에 비하면 지방자치는 세발의 피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이날 또다른 ‘긴여정’을 예고했다. 바로 지방분권 개헌론이다. 포럼이나 지방의원 논의 . 학계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모아 분권형 개헌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 지자체가 정부 보조를 받아 연명하다 보니 정부 손아귀에서 놀아난다. 정부의 꼭두각시가 됐다”며 “더 치열하게 싸워야한다,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지방분권 강화 운동에 주력 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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