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탈당 거부한 김수민ㆍ박선숙, 안철수 사퇴론에 탈당 수순?

[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휩싸인 김수민, 박선숙 의원이 당의 자진탈당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진탈당하지 않는 한 당에서 출당 조치를 내리더라도 비례대표직은 유지된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사퇴 의사까지 강행하면서 결국 책임론은 두 의원에게서 지도부로 넘어갈 형국이다. 자진탈당을 거부한 두 의원도 한층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두 의원에게 자진탈당하라는 의사도 전달해봤다”고 밝혔다. 이에 두 의원은 혐의에 결백하며 왜 의원직을 사퇴하고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답했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당에서 이들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요청했으나 이들이 거부했다는 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를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즉, 출당(제명)을 하더라도 ‘제명 외의 사유’란 조항에 의해 의원직은 유지된다. 다만, 자진탈당해 소속 정당을 떠나게 되면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설사 당에서 출당 조치를 결정하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게 국민의당의 딜레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솔직히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려면 당사자가 탈당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8일 격론 끝에 당헌당규에 따라 기소 여부를 본 후 조치를 취하기로 결론냈다. 자진탈당 거부에 따라 어차피 두 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원칙을 따르는 게 낫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안 공동대표는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책임을 통감하고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 공동대표 사퇴론이 강하게 거론됐다. 안 공동대표는 이후 주변 의원들에게도 사퇴의사를 강하게 전했다고 한다.

실제 사퇴 여부를 떠나 핵심 지도부의 사퇴가 불거진 것만으로도 두 의원은 한층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자진사퇴 요청을 거부하고 강경 대응하면서 결국 민심을 달래고자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형국이 됐다. 지도부 사퇴를 계기로 당이 존폐위기를 겪으리란 우려도 나오는 상태다. 지도부 사퇴에 당 존폐위기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핵심당사자인 두 의원이 자진탈당을 수용할 수밖에 없으리란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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