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 절반가량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중소기업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 절반(51.3%)이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은 20.9%이었다. 로, ‘동결’ 또는 ‘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이 4곳 중 3곳(72.2%)에 달하는 등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었다.


2015년 대비 현재 경영상황에 대해선 ‘작년보다 악화됐다’는 기업이 67.5%로 ‘작년보다 나아졌다’는 기업(11.3%)보다 6배 많아,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업들은 대응책으로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할 것(37.4%)’, ‘신규채용 축소(27.9%)’, ‘감원(16.6%)’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81.9%) ‘고용을 축소’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중소기업이 64.8%로, 그렇지 않은 기업(35.2%)보다 1.8배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 대책으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3.6%)’ 등의 순이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소기업 비중이 93.0%로 OECD국가 중 5번째로 매우 높으며, 영업이익률이 적자이거나 3% 미만인 하위기업도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47.1%)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대대적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이이기에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시 연소자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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