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일부 선행학습 허용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돼 2학기에도 지속된다.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 학교장이 해당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학기를 선택하고 학생의 희망과 관심사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을 편성해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방과후 학교의 선행교육 일부 허용=방학을 포함해 전체 고등학교의 휴업일 가운데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어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5월29일부터 시행중이며, 여름방학부터 적용된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8월부터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학자금 지원 대상기관에 추가되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학자금 지급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상사법인과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은 자료제출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읍ㆍ면ㆍ동의 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경우 가정방문, 보호자의 학교방문 요청 등의 조치를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확정되는 8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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